도하개발 아젠다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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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뉴라운드 출범의 합의
Ⅱ.각료회의 주요 결정 내용
Ⅲ.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Ⅳ.대응방향

본문내용

Ⅲ.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A.다자체제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 뉴라운드 출범합의는 세계통상질서에 다시 다자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용을 할 전망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과 WTO 출범으로 세계 통상질서는 일시적으로 다자주의의 순기능이 강조되었음
­ 그러나 EU 통합의 강화, NAFTA의 출범으로 지역화가 확산되고, 개도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다자주의 체제의 세계화에 대한 반발 증가
­다자체제의 강화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보호주의 대두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시애틀 제 3차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 실추된 WTO에 대한 신뢰 회복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3차 각료회의는 뉴라운드의 출범을 시도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의 갈등, 선진국 내부에서 미국과 EU의 갈등으로 실패
□ 다자주의의 강화에는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도 기여할 전망
­ 세계의 주요 무역국으로서 비회원국이었던 중국과 대만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체제의 지역적 확대가 가능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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