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품목, 성과, 계획, 영기준 예산제

최초 등록일
2002.11.28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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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4가지 예산제를 요약한건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여... ^^

목차

*품 목 별 예 산 제
*성 과 주 의 예 산 제
*계 획 예 산 제
*영 기 준 예 산 제

본문내용

*품목별 예산제의 의의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세분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지향적 예산제이다. 부처예산운영의 기초자료가 되고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을 확고히 제한하므로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할 수 있고 예산통제에 기여한다.
1688년 명예혁명 직후 국왕의 재정권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연유하여 미국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1907년 보건국의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품목별 예산제의 장·단점
장 점
예산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 행정부 고위층과 중앙예산기관에 의하여
지출전 통제가 가능하고 의회나 중앙 감시기관의 외부통제나 사후통제가 가능하다.
구입대상품목이나 지출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획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세입액 범위내에 들때까지 품목의 수를 줄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차기예산안을 삭감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준다.
예산편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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