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장점과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장점과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
1) 수급자의 권리성 강화
2) 대상자 구분의 폐지
3) 급여 종류의 확대 및 급여 수준의 증가
4) 긴급 급여제도의 도입
5) 자립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2. 사회복지법의 개정방안 및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부조정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 이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되었으나 후진적인 인구학적 자격기준과 수급적용을 위한 소득기준선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빈곤대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IMF외환위기 이후,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의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1997년 2.6%이던 실업율은 1998년 6.8%, 1999년 2월에는 8.7%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자 생활보호제도로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1년여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사이에 제정여부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다가 1999년 9월 7일 공포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점이다.

참고 자료

- 조여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2002
- 오미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