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문제와 대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출산 대책
2. 고령화 대책
3. 문제점
4. 대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201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과반수(60.2%)는 저출산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노인이 시작되는 시점을 66.7세로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준비는 30대 부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대부분(86.6%)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중 략>

4)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재원부담 가중
- 급격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자체일수록 주민이 줄고 지역경제도 활력이 떨어짊.
- 수혜받는 계층은 증가하나 지자체의 예산은 부족한 상태임
5) 일과 자녀양육간의 양립이 활성화되지 않음
- 경기침체로 인한 육아휴직의 편법적인 부당해고 수단으로 이용됨
- 기혼여성의 재취업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있음
6) 직장보육시설 이행률 저조
- 2008년 기준 의무이행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이행률이 50% 미만에 그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 발표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문제점 및 정책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