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론] 수도권도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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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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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하세염^^

목차

Ⅰ. 序 論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난개발이란?
2. 계획개발과 난개발의 비교

Ⅲ. 수도권 난개발의 실태
1. 인구집중 현상초래
2. 교통난의 심화
3. 자연환경의 훼손
4. 공공시설의 부족
5. 건축허가의 남발

Ⅳ.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난개발의 원인
2. 난개발의 문제점

Ⅴ. 수도권 난개발의 개선방안
1.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
2. 공영개발의 확대
3. 공공편익시설의 설치
4. 신도시 건설
5. 올바른 정책의 방향 설정
6. 난개발 문제에 대한 거시적 안목 요구

Ⅵ. 結 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난개발이란?
난개발이란 '무계획적인 개발' 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도시의 장기 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이나 기타 개발계획 등에 근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개발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택지공급 부족이 예상되자, 정부가 이를 해결 하기위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1994년도 이후 준농림지역의 집중적인 공동주택건설을 허용한 것이 수도권 난개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부족이 심화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할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용인지역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불문하고 좋은 입지적 여건을 이용하여 개발을 선점하려는 각축장이 되고 있으며, 인구과밀현상 해소와 주택부족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이냐? 자연환경보존이냐? 하는 측면에서 정당, 전문가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찬반양론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박종화/지역경제론/서울:박영사/1997
·박종화 외 공저/도시행정론/서울:대영문화사/1999
·국토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국토개발연구원/1996
·신정철·김상조/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98
·김홍일/수도권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민주당 정책자료집/2000.8
http://www.imaeil.com - 매일신문
http://www.kgib.co.kr - 경기일보
http://www.hankooki.com - 한국일보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http://www.krihs.re.kr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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