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인권 및 권리에 관한 보고서

*효*
최초 등록일
2012.08.03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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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 내의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한 아동인권 및 권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개념부터 설명이 잘되어있고 사례 또한 최신 자료입니다.
짜깁기 자료가 아닌 직접 국회도서관에 가서 논문과 서적을 보며 오랜시간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아동인권
1) 인권과 아동인권의 개념
2) 아동인권의 등장
3) UN아동권리협약
4) 아동인권을 둘러싼 논쟁
5) 아동인권의 필요성
2.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3. 현대사회의 아동학대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1)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
2)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실무자 협조
4. 한국의 가정에서 아동폭력 예방과 인권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옛날부터 처벌을 훈육의 한 수단으로 삼아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훈육할 때 부모로서 매를 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부모의 학대행동은 자녀가 대부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는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사회문제화 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권리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전면개정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학대 정도 또한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과거 신체적 학대가 주였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방임이나 유기 등 아동학대의 유형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즉 아동학대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고유의 문제, 내 아이, 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함께 주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적>
아동학대사례 연구집,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2008
(아동권리협약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실무자용,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학술논문>
『아동의 권리』측면에서 본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으로, 전경하, 원광대 행정대학원, 2006
가정에서 아동폭력과 인권에 대한 연구, 조성자, 한려대학교, 2008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김종세, 한국법학회, 2008
아동권리옹호의 이해와 제도화방안의 모색 :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옹호를 중심으로, 이혜원·윤혜미,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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