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남북경제협력의과제

최초 등록일
2012.07.28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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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남북경제협력의과제

목차

1.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배경

2.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현황

3. 대북진출 관련 중소기업의 과제

4.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1. 남북 경제협력의 경제적 배경
1980년대 이후 생산성 초과하는 임금상승
가격경쟁력 상실 (중소기업)
임금 저렴한 동남아. 중국 인력 대체
그러나 정치/경제/문화 등의 차이로 난관에 직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하여 동질적 언어. 문화 등 양질의 노동력 확보 기회의 인식
단기적으로 남북의 비교우위 적극 활용.
(EX> 남한- 자본,기술 / 북한- 노동력, 자원)

<중 략>

3. 대북진출 관련 중소기업의 과제
1) 철저한 사업성 검토 및 수익성 분석
열악한 북한의 기본 인프라
투자 위험이 높다.
2) 단위 조합차원에서의 대북진출 모색
대북 교섭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떨어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개별 단위 조합 차원의
진출이 바람직
일시적 집중투자 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투자가
요구됨.

<중 략>

4. 정책적 과제
1) 경제적측면
ㄱ. 남북경협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
ㄴ. 북한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투자실행
ㄷ. 경협제도의 효율성 제고
ㄹ. 남북당국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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