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평가와 한계점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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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1) 남북대화의 시작과 남북 교류협력 제도화의 틀 마련시기
2) 1998년 이후: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시기
3) 이 두시기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에 있어서 차이점
Ⅲ. 두 시기의 공통점과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평가와 한계점

본문내용

그 동안 진행된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사실상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냉전시기는 물론 국제환경이 변화된 탈냉전시기에도 커다란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북포용정책 이전 시기에는 체제경쟁에 따른 주도권 행사로,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는 남한이 상대방의 체제전복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의가 오히려 상호간의 불신만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집어냈고 교류협력으로 연계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되었다.

하지만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갈길은 멀다. 결론을 대신해 대북포용정책 이전시기와 이후시기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비교와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및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위의 자료분석에서 보듯이 교류 및 접촉에서 대북포용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차츰 "통일" 논의가 지상으로 올라오기는 했으나 현 정부에 의해 대북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사실상의 교류는 유명무실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의 남북교류사업이 얼마나 정치적 논리위에 서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 즉 남북 어느 정권에 의해서라도 대화의 의지가 약화되거나 주변정세에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활발했던 남북 교류사업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교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너무 미미하다. 사회문화교류는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 주민들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사된 남북 문화교류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 아주 조금 이루어졌을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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