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문제들..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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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간통죄 폐지 합법인가? 위헌인가?
2.사형제도는 존재해야 하는가? 폐지 해야하는가?
3. 주5일 근무제 실시 과연 자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
4. "소리바다"는 저작권 침해인가? 정보교환의 자유인가?
5.낙태 과연 허용해야 하나?
6. 미인 선발대회는 여성의 상품화인가? 관광산업의 도우미 일수있는가?
7.호주제도 폐지되어야 하나? 존속해야하나?
8.안락사 과연 허용돼야 하나?
10. 군가산점 부여 위헌 판결 합헌인가? 위헌인가?
11. 병역 특례혜택은 과연 필요한것인가? (찬성)
12.과외금지?

본문내용

1.간통죄 폐지 합법인가? 위헌인가?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통의 뜻

(1)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2)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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