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신의성실의 판례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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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상, 353]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토지사용료】 [공2002.5.1.(153), 871]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공2002.5.1.(153), 88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90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43291, 4330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창원지법 2000. 9. 29. 선고 2000나2980 판결:확정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2670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7104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9417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본문내용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6상, 353]
【판시사항】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
【판결요지】
[1]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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