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전 절차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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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호진 요론과 이재상 기본서를 토대로 해서 성의 껏 작성한겁니다. 절대 후회 하시지 않을겁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충실하면서도 잘 요약 된거에여^^

목차

형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Ⅰ. 수사 및 기소절차
1. 형사사건발생
2-1. 내사
2-2. 범죄 인지
2-3. 고소/고발의 접수
3. 입건(수사의개시)
4. 경찰의 구속영장신청
5.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6. 법원의 구속영장의 실질심사
7. 구속영장의 발부
8. 구속적부심사청구
8-1. 검사의 불기소처분
9. 공소의 제기(기소)

Ⅱ. 공판절차
1-1. 공소장부본의 송달
1-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1-4. 변론
1-5. 변론종결
1-6. 선고(유,무죄의 판결)
1-7. 상소(항소,상고 절차)
2-1. 약식명령청구
2-2. 정식재판청구
3. 보석의 청구

본문내용

Ⅰ. 수사 및 기소절차

1. 형사사건발생

2-1. 내사

내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조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2-2. 범죄 인지

현행범인의 체포시·변사자의 검시·불심검문·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기사·풍설·세평 등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내사단계에 불과하다.

2-3. 고소/고발의 접수

1) 고소/고발이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점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와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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