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론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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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노트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제목에 오타가 났는데 내용은 오타가 없습니다. 밤에 입력하다 보니 그리되었으니 이해하세여 ^^;; 평가 부탁합니다.

목차

1. 서론
2. 지역정치란?
(1) 공간으로서의 지역정치
(2) 지역정치 성격
4. 지역정치의 문제설정과 지역정치학
5. 지역정치 시스템
6. 지역정치의 조직과 기구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Ⅱ.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
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약
Ⅳ.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관계
7. 지역레짐과 통치방식
8. 지역시민사회와 운동 정치
9. 지역정치조건의 변화
(1) 지구화와 복잡성의 통치
(2) 메타 거버넌스와 지방 거버넌스
(3)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통치
10.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려 나가는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중앙 집중의 폐해를 즉, 관료주의적 낭비와 적체를 줄이고 전국을 골고루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란 말은 행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자치"보다는 "지역정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정치란 공간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말한다.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정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중앙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지방"과는 다른 공간으로서의 "지역"으로서의 "지역정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념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지역정치를 설명하고 이해하기로 했다.
2. 지역정치란?
(1) 공간으로서의 지역정치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의 해석과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다 단순하게 공간이란 "정치를 실현하는 장소"이자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 개념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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