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seo**** 5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매주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

소개글

..

목차

1.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 1992. 12. 11. 92다18146 판결
· 대법원 1996. 03. 12. 94다56999 판결

2. 종중 재산의 귀속

3. 종중 재산에 왜 딸의 몫은 없는가?

4. 비판

본문내용

이 유 :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1981.9.22. 선고 81다38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참조)이다.
원심은 1991.1.20. 원고종중의 연고 항존자인 소외 이구웅이 종중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이종희를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그 소집당시 원고중종은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이구웅이 소집한 종중회의에서 원고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된 이종희를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seo****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15
ㆍ전체 판매량
354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2페이지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 ... ,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 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 ... 자라도 위 소수의 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 한글파일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5페이지
      1. 향후 민사사법의 과제 첫째로 상소심 구조의 개선이다. 대법원 관할 ... 1 02조 2항이 예정한 법관 외 대법원 판사의 2원구조로 개편이 ... 한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 13인의 법관 구조로서는 법원조직법 7조
    • 한글파일 민법의 기본개념 2페이지
      원칙이 추구된다. ?불문민법 :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 ... . 따라서 여성도 종중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 1. 민법의 기본개념 ?사적자치의 원칙 :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 워드파일 명의신탁과 세법 9페이지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 ... 있다. (대법원 99도 5227, 2002.2.22)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 파일확장자 A+ 민법총칙 중간고사 범위 PPT 정리, 시험문제 요약본 12페이지
      PPT 1 @ 민법법원(법의 연원, 민사적용의 법규) 제1조[법원 ...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민법 사항은? 민법 개념과 해당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 ... 민법보다 우선된다. 상관습법은 상법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효력을 갖지만, 민법
    • 한글파일 유류분 소송의 쟁점 7페이지
      있다. (3) 대법원 판례도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하여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하고
    • 한글파일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 4페이지
      귀속된다.”라고 판시하여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대법원 ... 1976.5.11. 선고 75다1656 판결). 즉, 대법원은 종래 이전등기 ... 197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이를 변경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민법총칙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