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최초 등록일
2002.11.26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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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발표수업에 사용했던 정리문입니다.
제 생각과 여러 사이트에서 모은 글들을
정리했습니다.
죄송하게도 사이트 주소들은 제가 잊어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목차

사형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주장들
1.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2. 사회계약론에 대한 반박
3. 헌법적 관점
4.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
5. 형벌의 목적
6. 법 감정과 시기상조에 대한 논란
7. 인도주의적 관점
사례1 .사례2

본문내용

1.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사형이 살인등의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사형은 살인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보다 많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는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 유엔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더욱 뛰어난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에 실패했다”

▷사형제도 존치주와 폐지주가 모두 있는 미국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양 진영에서의 살인등의 강력범죄발생건수는 그 비율로 보았을 때 거의 동등하거나, 오히려 폐지한 미시간주는 주변의 오하이오주나 일리노이주보다 더 적었다고 한다.

▷2002년 4월 현재 사형제도의 완전폐지 및 실제적 폐지국 수는 모두 111개국에 달한다. 존치국수는 84개국이다.(국제 엠네스티 협회 발표) 또한 매년 2-3개국씩 늘어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이후 살인등의 강력범죄가 증가 했다면, 다시 사형을 부활시켰을 것이다. 혹은 여러 가지 불만이 터져 나왔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년 폐지국수는 증가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폐지전인 1975년도 살인률이 인구 10만 명당 3.09명에서사형제 폐지 후 23년이 지난 1999년에는 1.76명으로 낮아졌다. 이는 1975년에 비해 43% 감소한 수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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