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사 임용정책의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12.07.06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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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내용 + 본인의 생각이 들어간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중등교원임용시험

Ⅱ. 우리나라 교사 임용정책의 문제점

1. 중등교원임용시험은 교사적격자가 가져야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2. 교직이수제도
3. 예비 중등 교사의 과잉 배출 문제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문제
4. 너무나 짧은 교생실습기간

본문내용

Ⅰ. 중등교원임용시험

중등교원임용시험은 대한민국의 국공립 중학교와 국공립 고등학교의 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각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본 명칭과는 다르게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 국가고시만큼 합격이 어렵다는 분위기를 반영해 임용고시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등교원임용시험은 교사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와 교사 지원자에 대한 기회의 균등 부여, 질 높은 교사의 선발 등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국립대학의 졸업생만 임용되고, 사립대학의 졸업생은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교원 임용이 이루어졌으나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치를 수 있게 되었다.

Ⅱ. 우리나라 교사 임용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중등교원임용시험에는 눈에 확연히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중등교원임용시험은 교사적격자가 가져야할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

중등교원임용시험의 평가방법은 지필검사이다. 이러한 지필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원장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 략>

3. 예비 중등 교사의 과잉 배출 문제와 사립학교 교원 채용문제

중등교원임용시험이 시행된 1990년대 이후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경쟁률이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최소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일부 과목은 200대 1 정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부족한 국가 예산과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서 심화되어 경쟁률 상승 그에 따른 구직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분명 교사의 수요는 지금보다 많아야 하는데 정상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그럼에 따라 유능한 인재들은 차선책을 찾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립학교이다. 사립학교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교원자격증만 있으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선 채용 공고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학교 기부금을 받는 다는 것 그리고 학벌과 인맥을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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