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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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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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개 관
○ 리우선언, Agenda 21 : 환경문제의 전 지구적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1995)이후 환경정책의 관심 증가
→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정책 활동 강화, 중요도 증가

제 2절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

○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관료, 지역 주민, 환경운동단체, 기업가, 언론 등 지역의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게 됨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강화론

1) 지역 설정에 맞는 환경정책 도입
: 지역에 따라 환경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가짐(ex 환경기본조례 제정)

2) 주민 참여 가능성 증대
: 지역 환경단체 등장, 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정도 높아짐 → 민선단체장의 지역 여론 반응 민감도 증가(자치단체의 대응성 증가). 즉,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단체와 다수 시민의 여론 지지가 존재하면 환경 규제의 강화가 가능해지고 환경 문제의 해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3) 환경 문제의 지방선거 쟁점화
: 환경 친화적인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제장 후보 출마나 환경단체들의 활동에 의한 지방선거의 환경 문제 선거 쟁점화는 환경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약화론

1) 지역개발 공약 남발
: 지역개발 공약의 남발은 지역의 개발지향주의를 이끔(특히 낙후된 지역)

2) 불리한 지역 환경정치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구성원이 적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정치 엘리트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환경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규제기관의 포획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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