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해설

최초 등록일
2012.07.03
최종 저작일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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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쉽게 해설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의 범위

3. 제조물책임의 범위

4. 제조업자의 면책 및 책임기간

5.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관계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제조물책임법 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러한 업자로서 보이도록 표시를 한 업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조물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원칙을 규정하는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2000년 1월에 제정되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사실상의 추정’이란 실제 재판에 있어 법원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함.(2페이지 내용 中)

2
Ⅰ.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점


민법 제750조(손해배상)
손해
가해자의 과실
손해와 과실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법
손해
제조물의 결함
손해와 결함의 인과관계

손해의 원인
민법 : 제조업자의 과실(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피해자가 입증

단점 -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웠음.
제조물책임법 :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제조업자가 제품의 무결함을 입증하여야 함.
입증책임
제조물책임법 ? 입증책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음.
대법원 판례 : 제조물의 결함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사실상의 추정”으로
해석 하여 적용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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