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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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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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이 성사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는 식민지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대가인 청구권 자금이었다. 한일 간의 평행선을 긋던 이 문제는 5․16정권이 들어서면서 급진전하게 되었으며 김종필-오히라 메모에서 대강 합의를 본 이후 1965년 3월 가조인되고, 그해 6월에 정식으로 작성된 ‘청구권 협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구권 자금을 포함한 경제협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총 3억불의 무상자금(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간 균등 제공한다.(청구권 협정 제1조 제1항 a)

둘째,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총 2억불의 장기저리의 공공차관(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간 균등 제공한다. (청구권 협정 제1조 제1항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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