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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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의
1. 의의
2. 주요골자

Ⅱ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해석
1. 제정목적
2. 적용대상
3. 임대차기간의 보장
4. 대항력
5. 우선변제권
6. 최우선변제
7. 기타사항

Ⅲ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Ⅳ 민법상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
1) 의의
2) 법적 성질
3) 사회적 기능
4) 성립요건
5) 존속기간
6) 효과

본문내용

Ⅰ 商家賃貸借保護法案의 意義

1. 意義
논란을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소자본을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료인상, 건물담보 가치하락, 상가신축 부진등 단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이 법은 건물 경매시 영세상인들의 보증금보호, 영업권유지를 위한 일정 계약기간보장,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법시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파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 서적
郭潤直, 債權各論, 博英社, 2001
金疇洙, 債權各論, 三英社, 2000


◆ 관련 사이트
http://www.freebell.co.kr/shop_law
http://www.gyeongnam21.com
http://www.hsw.or.kr/119/law
http://korealink.co.kr/sed_news


◆ 관련기사
< 한국경제신문 2002.05.28 13:44 '경제' >
< 중앙일보 2002.05.25 07:17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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