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jul******* 1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 매주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

목차

Ⅰ.스팸메일 사건(손해배상 청구소송)
Ⅲ.스팸메일의 유형
Ⅳ.대처 방법
Ⅴ. 스팸메일에 관한 에피소드

본문내용

Ⅰ.스팸메일 사건(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1단독 이 혁 판사는 2001.11월 스팸메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씨가 e-메일 발송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계속 메일을 보낸 것은 원고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광고메일 발송업체는 조씨에게 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신전용 메일주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원고의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회사측 책임이다"며 "그러나 수신거부 의사표시 이전에 발송된 메일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e-메일 주소로 5-8건의 광고성 e-메일을 보낸 4개 회사에 대해 메일 수신 거부의사르 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했는데도 메일이 계속 들어오자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스팸메일 발송자를 처벌키로 한데 이어 개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나옴에 따라 메일을 주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중앙일보 작성일자 : 2002. 01. 21-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jul*******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22
ㆍ전체 판매량
885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학A+] 스팸메일 개념정리와 스팸메일 규제 관련 헌법상 문제점분석 및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소개 13페이지
      스팸메일에는 [광고], [성인광고]등의 표시를 제목에 붙이도록 하는 ... 지출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스팸메일의 대 ... 년 발송된 e-mail의 81%가 스팸메일이며 그중 61%가 음란성
    • 한글파일 [레포트] 네트워크 외부효과 비즈니스 모델 분석 3페이지
      . 1) 스팸메일의 접근을 막기 위해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업체들이 ... )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스팸메일을 줄이고, 메일을 통한 수익화도 꿈꿨던 ... 말한다. 주로 스팸머의 자동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된 글자를 쓸 것을
    • 한글파일 [광고와 마케팅] 스팸메일의 현황과 해결방안 24페이지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동법 제50조 ... )} 5. 스팸메일 수신에 대한 불만.피해 인식 - 마케팅 목적의 광고.홍보 ... 스팸메일의 현황과 문제점 스팸메일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Ⅰ. 문제제기
    • 한글파일 [에세이] 과학기술 글쓰기 과테말라 출신 교수의 번뜩이는 지혜 3페이지
      스팸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EBS동영상 <10초 ... 사이트가 광고로 도배되지 않도록 한다. 또 이메일 계정을 수백 개 만들어
    • 한글파일 [인터넷] 스팸메일의 사례분석과 대책 6페이지
      스팸메일 :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광고는 비용이 저렴하고 ... 수신을 원하지 않는 광고메일을 흔히 '스팸메일'이라 부른다. *스팸(spam ... 정보성 광고물보다 2배 이상이 더 높았다. ▶스팸메일의 현행법에 따른
    • 한글파일 촉진 믹스 중 PR과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하여 사례를 찾아 분석하시오. 3페이지
      방식은 지나치게 사용될 경우에는 스팸메일이라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 과학적인 광고 원리에 따라 효율적인 판매 방식을 제안한 것이 그 기원이다 ... . 이는, 전통적인 광고의 목적인 말하고 응답을 받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 한글파일 [전자상거래] 스팸메일 9페이지
      . * 스팸메일의 유형 * 1. 수신취소 메뉴가 없는 광고메일 2. 인증과정을 ...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스팸메일 광고시장에서 100만통을 발송할 ... 스팸메일 * 정의 및 어원 * 전자메일을 사용하여 일방적이고 대량으로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스팸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