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찬성과 반대의 입장 A+

저작시기 2012.04 |등록일 2012.06.2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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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장소 CCTV 설치의 배경

2. 찬성과 반대의 입장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4. 우리조의 입장 및 근거

본문내용

반대의 입장
사생활 침해
공공장소나 거리를 이용할 때 통행인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CCTV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개인 화상정보의 유출 및 해킹의 가능성도 있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미비하고,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든다.
광주광역시는 매년 CCTV를 30대 이상씩 확충하고 있지만, 2011년에 2010년에 비해 범죄발생율이 오히려 늘었다. 또한 CCTV가 설치되지 않은곳에서 범죄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CCTV설치 이 외에 다른 방법의 범죄예방이 있다.
주민의 자율방범대 결성이나, 우범지대에 비상버튼 설치 등 다른 방식의 범죄 예방법이 있다.

설치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CCTV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CCTV의 기계 노후로 주기적으로 교체와 수리를 하는 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민간CCTV에 법률을 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다고 설명해주시고, 사각지대에서 풍선효과 설명하실때 강남구에서 대대적으로 CCTV를 설치해 강남구 범죄율은 떨어졌지만 서초구나 광진구에 범죄발생율이 높아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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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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