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소개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
신고전학파 이론, 수요독점모형,
그 이외의 여러 학자들의 고용효과에 대한 논의를 중점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개요

Ⅱ. 최저임금의 목적 및 역사적 도입 배경

Ⅲ.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본 이론
1) 신 고전적 기본 모형
2) 수요독점모형

Ⅳ.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ⅴ. 여러 가지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개요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신고전학파 노동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여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믿는다. 완전경쟁노동시장 하에서 최저임금이 경쟁 임금 보다 높아지면 고용의 감소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고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다면 노동시장의 기본 작동원리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부정적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믿음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Card and Krueger, 1995; Dickens et al., 1994; OECD, 1998). 이들 실증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일부 노동력 집단(청년)을 제외하고 거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증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 에서는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본 이론인 신고전학파 모형과 수요독점모형을 소개하고 기존 연구자들이 실시한 실증분석을 제시하여,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기본 이론

1) 신 고전적 기본 모형

노동력의 질이 균등하고 노동시장의 정보가 완벽하다는 완전경쟁을 가정한 노동시장 기본모형에서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이 줄고 노동 공급 증가로 노동의 초과 공급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실업이 증가한다.

참고 자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최현민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이시균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2007
정진호, 이병희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병희 외.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2008
조우현,정병석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1990
안태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경제학적 논쟁』 한국 노동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