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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이해 _ 사회복지와 사회투자국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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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1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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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세계경제의 이해 과제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 종합성적 A+와 함께 레포트 점수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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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란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목적
3. 사회복지의 유형

Ⅱ.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기여론
2. 성장저해론
3. 성장중립론

Ⅲ. 한국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모델의 발전단계
2. 사회투자국가란

Ⅳ. 나아갈 방향

Ⅴ. Q & A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회 복지의 유형

북유럽형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들도, 여느 나라와 다름없이 대공황, 세계대전, 오일쇼크 등 격동기를 겪었지만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모델이 됐다. 그 원동력은 합의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성장과 분배를 통한 보편적 복지정책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들만을 위한 시혜적인 복지 또는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시스템을 일컫는 ‘노르딕 모델’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가장 안정적인 대응을 해내고 있어 세계적 주목도가 높다. 노르딕 모델 국가들은 기존 복지국가의 기본체계와 공공 부문, 조세 기반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노르딕 모델은 유럽연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견주어 볼 때 10년 이상 빠르게 ‘가족 친화적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 정책의 영역을 개척했다. 또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격차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앵글로색슨형 ( 미국, 영국, 아일랜드 )
앵글로색슨 국가에서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비교적 넓은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금지원을 우선으로 하며 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수단들을 중요시한다.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모델은 노조의 권한이 강력하지 않다. 또한 비교적 임금 차등이 큰 임금체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혼합형의 특성을 보인다.

참고 자료

남세진, 1995 한국 사회복지의 선, 나남
안상훈 외,2007,지속가능한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 보건복지부.
양재진,2007,사회투자국가는 사민주의의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참여사회연구소.
김연명,2007,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산업사회학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김흥종,오형범,신정완,2006,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발표 보고서.
신광영,2007,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산업사회학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2006 ,동반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한국형 복지재정 모델 개발 연구. 기획예산처.
남찬섭,2000,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강명세,2002, 한국복지국가의 형성,확대,재편, 국가전략 제8권 1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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