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A+] 치매예방관리법(2012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입법 보완 및 검토사항 - 노인장기요양법의 운영 한계 등

소개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 부담, 부양 문제로 인한 가족간 갈등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 파탄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예방관리법이 존재합니다. 본 레포트는 치매예방관리법(2011년 8월 공포, 2012년 2월 시행)을 중심으로 주요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한글로 6페이지 분량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치매예방관리법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및 입법적 보완․검토사항

1. 법 도입배경
1) 치매에 대한 제도적 예방
2) 노인인구 및 의료비용 증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한계
4) 노인의 의사 및 권리능력 보호 한계

2. 치매예방관리법의 주요 내용

3. 입법적 보완․검토사항
1) 노인의 의사․행위능력
2) 존엄하게 죽을 권리

4. 결론

본문내용

1. 법 도입배경
1) 치매에 대한 제도적 예방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파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더 이상 어느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치매(dementia)에 대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문자 그대로 “정신(mens)이 제거(de)된 질병(tia)”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은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3호, 치매예방관리법 제2조 제1호).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아내와 그녀를 지켜보는 남편의 사랑을 그린 영화 “Away from her”는 우리 사회에 치매에 관하여 많은 화두를 던진바 있다. 이러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최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규명되고 있다. 치매는 내과, 신경과 및 정신과 질환 등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원인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예방관리법’은 이러한 사회적 여론과 관심을 토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1. 6. 29. 전체회의를 통과, 7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8. 4.자로 공포되어 2012년 2월 5월 시행된 것이다.

참고 자료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에 대한 소고, 김방호 법률신문 2011-10-13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참조
치매예방관리법 제정안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메디게이트,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