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행정법과제 규제행정

최초 등록일
2012.06.16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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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규제행정의 의의
2. 규제행정의 필요성
3. 규제행정의 근거
4. 규제행정의 특성
5. 행정규제의 기본원리
6. 행정규제의 유형
7. 행정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8. 규제의 발생근거로서 시장실패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9. 관련 법 조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규제행정의 의의
규제행정이란 경제질서 및 생활환경의 건전하고 조화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회ㆍ경제활동을 규율ㆍ조정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혹은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법은 행정규제의 개념을 확실한 개념이 아닌 애매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 전부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동시에 협소한 개념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는 국가기관이 원칙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행할 수도 있다. 규제행정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한 규제작용으로 경찰행정과는 구별되며,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수단으로는 명령, 행정행위, 행정강제, 행정벌 등과 같은 권력적 작용과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과 같은 비권력적 작용에 의하는 경우도 있다.
법령에 근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위, 불행위 그 밖의 생활관계에 관해 그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을 말하며 통제 급여행정과 대비되어 쓰여진다. 동의어로서 역해행정, 질서행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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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김의영, 「행정학 원론」, 한국문화, 2008
김재준 외 5명, 『EBS 수능특강 법과사회』, 한국교육방송공사, 2007
원영철, 『법과 생활 - 이론과 사례연구』, 삼영사, 1997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법문사 1997
이상규, 고시연구 "행정규칙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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