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문제점 및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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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항만물류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도 그동한 국제적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자유호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해결하여야할 협력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항만물류시장에는 자유화를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인 장벽과 물리적인 장벽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심각한 애로요인이 정부의 간섭과 관료주의를 꼽고 있으며 복잡한 통관절차, 물류인프라 부족을 차례로 들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한국의 항만시장에 대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첫째, 연안 해송관 관련된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들 수 있다. 연안 해송은 연안선사외에 국적선사나 외국적선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중국이 외국선사에게 연안 컨테이너수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 수송의 경우만이라도 자유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면허제도의 유지로 인한 자유화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해운업과 관련된 국제 프레이트 포워터, 창고업, 통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바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자본금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