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ㄱ

소개글

제126조 권한을넘은표현대리

목차

1. 의의

2. 요건
(1)기본대리권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정당한이유
1)학설 ㄱ.선의무과실설 ㄴ.독자성설 2)판례

3.효력
(1)본인의 표현대리행위에 대한 책임
(2)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

4.적용범위

본문내용

1.의의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이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권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표현대리라고 한다.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대리권의 범위 내의 것으로 믿을만한 대리권 범위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하여 민법 제1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성립요건

(1)기본대리권의 존재
실제래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 한편, 대리행위여야 하므로 표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없으면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