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개요 및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소개글

공공부조의 개요 및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공공부조의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0년의 성과 및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3항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소한도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자·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집단에게 정부 등 공공부문이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제도는 사회적 요보호자(要保護者)를 사회에 복귀시키고 빈곤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인도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