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분석 (경기 침체)
- 최초 등록일
- 2012.05.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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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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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금융시장 성장요인
2. 미국의 4차례 경기침체
3. 과거위기와 현재 상황 유사점
4. 정부의 경제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5. 서브 프라임 이후 경제 정책과 현황
6. 금리조절을 넘어선 거시경제 정책 제안
본문내용
통화정책 효과 극대화에 주력
현 상황에 금리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듦. 통화량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으로 통화정책의 효과 극대화하는데 주력. 금융기관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 차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재정정책과 함께 금리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업어음, 주택저당대출 및 채권 등을 직접 매입.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가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의 자발적 활력으로 이어지게 해야함.
인플레이션 유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 금융위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음. 인플레이션은 가계 및 기업의 실질
부채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화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 유도
단기적으로 금리인하와 시중 유동성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정책의 효과 지속.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기업들의 투자는 앞으로도 당분간 큰 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케인즈는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바람직한 정부 지출
정부지출은 거액의 돈을 급하게 쓰는 방식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성 있게 써야 함. 아주 단기간에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나
는 방식보다는 교육에 투자를 늘리고,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
정비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투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