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빈곤 현황과 기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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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 정상회담

최근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를 주제로 한 UN 정상회담에서 ‘5년 남은 `MDGs 빈곤 반으로 줄이기`를 다시 한 번 굳게 목표로 되삼았다. MDGs는 지난 2000년 9월 전 세계 189개국 정상들이 모여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고 수립한 목표다. 절대빈곤 감소를 비롯한 8개 목표와 그에 따른 21개 세부 목표, 60여 개 실증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가 선언된 지 만 10년이 지났고, 목표 달성 시점까지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5년 동안 8개 목표를 다 달성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MDGs의 첫번째 목표는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다. UN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은 1990년 46%에서 2005년 27%로 감소했다. 8개 목표 중, 2015년 목표(23%)에 가장 가까이 간 수치다. 하지만 최저 개발국에 있어서의 비율은 63%에서 53%로 감소한 것에 그쳐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지만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자료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UN은 MDGs 8개 목표를 수립하면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겠다고 결의했다. ODA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총칭한다. 다시 말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도록 결의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그 약속을 지킨 나라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5개국에 불과하다. DAC 국가들의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사용 비율의 평균 역시 0.31%에 불과해 UN 정상회담에서 목표로 세운 0.7%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최저개발국에 대한 ODA 사용 비율은 0.09%에 불과하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더 적은 지원금액이 간 셈이다. 도움이 절실한 곳이냐 아니냐보다 자원외교,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 자국의 이해관계가 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가 가장 높은 스웨덴의 라르스 바리외(Lars Varg?·63) 주한 대사는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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