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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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21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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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이 작동되는 상황, 활용자원(인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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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

제1장 개 요

현대전은 모든 국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즉 전쟁이 발발하면 국가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 등에 대비하여 국가는 평시에도 모든 역량을 조직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편 현대전은 속도전의 양상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화한 국력은 효율적인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직을 위하여 1984. 8. 4.「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률 제3745호)이 제정되었다.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비상사태)에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비상대비 자원 관리법이 작동되는 상황, 활용자원(인적?물적), 행정체계(업무총괄, 주무부처, 현장관리), 추진 행정계획, 해당 훈련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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