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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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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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현황 및 발전방안
1.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2. 상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3. 아․태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4.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간의 대립 구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즉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 탈냉전 이후의 국제체제는 단일-다극체제(uni-multipolar system)이고, 이 체제는 하나의 초강대국(superpower 또는 hegemon) 미국과 여럿의 강대국들(major powers 또는 regional powers)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를 말한다. Samuel P. Huntington, "The Lonely Superpower,"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9), p. 35.
하에서 미국은 중요한 국제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의 동의 또는 협조(concert)를 구하기보다는 미사일방어사업(MD)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통해 전세계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구축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독일, 프랑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구조는 동북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록 겉으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임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 및 한반도문제에서 대립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이들을 견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도 실시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다. 2005년 5월 8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중․러 양국은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무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사명-2005’ 합동군사훈련을 사동반도 해역에서 8일간 실시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중․러관계 진전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동북아시대위원회, 2005. 12), pp. 49-54.
한편 북한은 미국의 핵폐기 종용에 대해 핵실험까지도 강행할 태세로 맞서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군비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중․일간의 군비경쟁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가속화 추세에 있다. The Military Balance에 의하면, 2005년 미국의 군사비는 4,236억 달러, 중국의 군사비는 295억 달러, 일본의 군사비는 447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비는 중국의 공식 발표의 3배에 이르는 9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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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대학 교수 역임, 사회복지 관련 연구원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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