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사(근대정치사상,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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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대사(근대정치사상,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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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근대사(근대정치사상, 프랑스혁명, 산업혁명)

근대 정치사상(380-381) : 근대국가 정치사상의 중심과제는 주권과 국가이성의 문제였다. 국가이성이란 국가가 그의 존립 또는 발전을 위하여 가지는 욕구를 말하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앞서는 것이었다. 국가이성은 근대국가의 근본적인 속성이었다.


- 보댕은 주권을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또한 어떤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의 최고 권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입법권, 군대유지권, 최고사법권, 화폐주조권 등을 열거하였다. 보댕은 주권은 군주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형성 과정에 있던 절대왕정을 옹호하였다. 17세기 절대왕정이 확립된 시기에는 더욱 강력하게 왕권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왕권신수설이 행하여졌다. 국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이며,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신성불가침이요, 절대적이며, 국왕은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신하에게는 오직 복종의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프랑스의 보쉬에는 왕권신수설의 입장에서 루이 14세의 절대왕정을 옹호하였다.
- 사회계약론자인 홉스 역시 절대왕정을 옹호하였지만 그의 이론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이며 거기에는 자연의 법칙만이 존재하여 위험이 있을 뿐이었다. 이에 인간은 이러한 위험을 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여 모든 권리를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국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설명하여 절대왕권을 옹호하였다. 이러한 홉스의 이론은 인간의 자연상태를 출발점으로 삼고, 계약설을 도입함과 동시에 왕권 절대성의 근거를 인민이 주권을 양도한 점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을 주목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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