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과 상행위 개념

소개글

상인과 상행위 개념에 대해서 여러 교과서를 참고해서 썼고 판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상인의 개념에 대한 사례문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쓴 것이니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상인의 개념
Ⅰ. 총설
Ⅱ. 당연상인(고유상인)(실질상인)
Ⅲ. 의제상인(형식상인)
Ⅳ. 소상인

♣ 상행위의 개념
Ⅰ. 상행위법
Ⅱ. 상행위

본문내용

Ⅰ. 총설
기업의 주체라 함은 자기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는 권리주체를 말하며, 상법 제4조와 5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이른바 고유상인(당연상인)을 규정한 것이며, 상행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였고(실질주의), 제5조는 이른바 의제상인(형식주의)을 규정한 것이며, 상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영업설비 또는 조직에 착안하여 일정한 자를 상인으로 의제하고 있다(형식주의). 그러나 이 양자는 상인이 되는 실정법상의 근거를 달리할 뿐이며,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사이에 차이가 없다. 기업의 주체인 상인에는 능력자와 무능력자가 있으며, 또 보통상인(완전상인)과 소상인이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다.
Ⅱ. 당연상인(고유상인)(실질상인)
1. 의의
상법상의 상인의 고유의 개념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며(4조), 기업의 실질에 따라서 정하여진 것이다. 이것은 상법의 적용상 인정된 개념이고, 경제상 내지 통속적인 의미의 상인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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