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과세거래

소개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전반적이고 전문적인 자료입니다.

목차

1. 과세거래의 정의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4. 재화의 수입
5. 부수재화 또는 용역
6. 거래시기
7. 거래장소
-사례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2.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영세율 제도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방법

본문내용

7. 거래장소

▣ 개요 : 거래장소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소적 기준이다.

7.1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②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7.2 용역의 공급장소

①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②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참조
1)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 국제법상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는
국내 영토로 보므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은 과세거래가 된다.
다만 ,국제거래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국내에서 탑승, 적재하는 것에 한하여 과세 대상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