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노령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인구 노령화와 노인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정책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령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노령화에 따른 국가정책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구 고령화 현상은 노인인구의 평균 수명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는 변화의 양상이다. 이러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수적증가는 가속화 되고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선진국보다 3배정도 빠른 속도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적인 의미에서는 단순한 인간수명의 연장을 의미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는 생산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고 여러 가지 그에 수반된 사회보장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령자의 절대적인 증가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비율의 상대적 증가는 그 이전의 사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수 많은 현실적 문제 및 제도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인구 노령화와 노인인구 중가에 따른 영향 및 국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노령인구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노인빈곤 인구의 증가
한국의 노인 빈곤률은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 13%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이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적연금 제도의 부실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98년 도입된 이 후 22년만인 2011년 9월 3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1.6%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 수혜자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 성숙기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정도 해소하고 노후소득에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월9만 1천원이 최고 수준으로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인들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더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는 남성 71.2세, 여성 67.9세로, OECD 가입국 평균인 63.5세, 62.3세에 비해 6~8년 더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세대 간 갈등 야기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복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노인부양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게 됨으로서 세대 간 대립의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다.

3) 소비와 투자위축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각 개인이 소비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저축률은 0.8%늘어나지만 유년, 고령인구의 저축률은 생산가능인구의 저축률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으로 총 저축률이 감소한다. 고령화는 장연층 이상의 소비감소와 저축증가를 유발하는데,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인구고령화는 저축증가와 소비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인구고령화 현상에 직면하면서 모든 연령에서, 특히 노년시기에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한 결과 이에 대한 예비적 동기에서 저축을 늘이는 반면에 소득은 증가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4) 성장률 잠식

참고 자료

홍준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입법과정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2010
김태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인식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2008
이영선, “고령화사회의 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