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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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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2.23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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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많은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지역에 맞게 약간 수정하면 적용가능할 겁니다.

목차

1. 사업 명 :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2. 사업의 필요성
3.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실인원수
4. 사업 목적 및 목표
5. 사업내용
6. 예산계획
7. 향후운영계획

본문내용

1. 사업 명 :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이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3월 31일 현재 1,180,59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중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는 560,708명이며, 그중에 약92%가 단순 기능 인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노동자가 70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35만 명 정도는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닌 재중동포들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인도네시아·타이·스리랑카·몽골·캄보디아·네팔·방글라데시·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들로, 22만~23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 대다수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1만여 명이 농축산어업에 종사한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3D(Dangerous, Dirty, Difficult)업종에 대한 국내구직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유입이 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에 의해 처음 유입된 외국 인력들은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임금체불과 폭력 등의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제정?공포되어(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인고용허가제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특히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낮은 편이고 미국,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 온 외국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들은 타국에서의 고달픈 삶과 차가운 편견까지 감내하며 겨우 허가받은 근로자의 지위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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