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관점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관점의 사회복지행정의 가치

목차

서론

본론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특징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장단점

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는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에 따라 상호 대립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둔다는 측면에서 선별주의 방법이 바람직하고 서비스의 공평성, 편익성 측면에서는 보편주의운영 방법이 적당하다. 하지만 보편주의는 효과성, 효율성의 이념에서 보면 문제가 있고, 반면 선별주의는 공평성, 편익성의 이념에서 본다면 또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행정 가치는 보편주의 운영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 적용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이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때에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 대서 무료급식 아동의 낙인 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 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