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외동포관리의 변천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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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최종 저작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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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외동포관리의 변천과 전망 ★ 북한 재외동포 정책 주요 내용 ★ 북한 재외동포관리 조사에 관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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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의 재외동포관리의 변천과 전망

1. 서론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해외 한인들은 일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이주했다는 점에서 본국과 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들이 한인 집단을 형성하거나 다시 본국으로 재이주를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과의 관계가 지속된다. 따라서 본국에서는 해외 한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통해 관리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분단 상태의 남한과 북한은 해외 한인관리에 있어 각각의 체제에 입각하여 구별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특히, 분단 이후에 이주한, 즉 남한 또는 북한의 국가적 정체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주한 한인을 제외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에서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분단 이전에 이주한 한인들은 이주 후에 본국이 분단됨에 따라 해외에서 본국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관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과거에 남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현재적인 시점에서 재외동포정책은 남한보다는 북한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공식사업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일단, 분단 이후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경제 및 문화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뒤처진 상태라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드러나면서 북한은 북한에 귀속하는 공민1)을 보다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홍보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인 폐쇄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은 북한이 해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러한 유대를 통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였다.2) 따라서 북한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사업에 중요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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