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테러방지법 자기 견해

*용*
최초 등록일
2002.10.28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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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인권을 침해하는 법인지, 반대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지는 그 뚜껑을 열어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민주화를 위한 바람을 일고 있는 이 사회에 어째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당성과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은 3. 12일자 한겨레 신문 지면을 통해, 테러 방지법은 처벌되는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영향력을 확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54년 동안이나 인권을 탄압해 왔던 국가보안법을 생각해보면 능히 있을 수 있는 주장이다. 이에 관해 국정원의 유인희 공보관은, 너무 지나친 우려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세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9. 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며,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조류에 편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반인륜적 테러로부터 인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진정한 인권보호책 이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 공보관의 반박이 논리에 맞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 울산대 이계수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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