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호법

소개글

법 요약

목차

Ⅰ제1장 총칙
1. 목적
2. 정의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4.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5. 장기요양기본계획

Ⅱ제2장 장기요양보험
1. 장기요양보험
2.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4.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5. 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Ⅲ제3장 장기요양인정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4. 등급판정 등
5. 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6.장기요양인정서
7.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8.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9.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10.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11.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Ⅳ제4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간병비

Ⅴ제5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2.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4.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Ⅵ제7장 재가및시설급여비용등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3. 본인일부부담금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5.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6. 부당이득의 징수
7. 구상권

Ⅶ제11장 보칙
1. 시효 등에 관한 준용
2.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 등의 의제금지
3. 수급권의 보호

Ⅷ제12장 벌칙
1. 벌칙
2. 양벌규정
3. 과태료

본문내용

Ⅰ제1장 총칙
1. 목적(제1조)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제2조)
노인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사업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 :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장기요양요원 : 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