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의3가지차원

소개글

A+학점 받았던 과제입니다.

목차

1. 경제적 차원의 접근
1)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기능
2) 소득분배(distribution) 기능
3) 경제안정과 성장(stabilization and growth)

2. 정치적 차원의 접근
(1)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 (2) ‘갈등해결과정’으로서의 정치
3)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For whom to produce?)
3) 관리적 차원의 접근

본문내용

o 국가재정의 다차원성
-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인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의미
- 국가 재정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관리적 측면을 모두 포함

1. 경제적 차원의 접근

** 재정연구의 경제적 차원의 연구란, 정부의 재정활동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 정부의 재정활동이 아래의 재정의 3대 기능 측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제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분석하는 것
** 재정에 대한 경제적 차원의 연구를 대표하는 학문분과 - `재정학`

o Richard 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
: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성장과 안정 <= 시장실패의 교정

※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가?
(1) 시장이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
(2) 시장이 공평한 분배에 실패
(3) 시장에 의해서는 경제성장 및 안정을 달성하지 못함

1)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 기능
- 가격기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공급하거나 민간의 자원배분 과정에 영향력 행사하는 등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여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