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구제제도

*세*
최초 등록일
2011.12.18
최종 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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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관세구제행정제도
행정구제
행정심판

◉ 관세행정쟁송제도
관세 행정쟁송
관세 행정심판제도
관세행정쟁송 절차

◉ 이의신청제도

◉ 관세심사청구제도

◉ 감사원심사청구제도

◉ 행정소송

◉ 내국세 등의 불복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본문내용

관세구제행정제도
▶ 행정구제 :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변경 또는 처분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전보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이들 기관은 이를 심리하여 이들 청구에 대한 격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인정하되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관세의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행정쟁송제도
관세 행정쟁송
관세행정쟁송제도라 함은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위와 같은 4-5단계의 구제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 관세 행정심판제도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구제제도를 말한다.
? 관세 행정심판제도의 이점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변호사나 관세사 선임 없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가 일선 세관을 귀속하는 법적인 효과와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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