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1.12.14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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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지역별 재정자립도 현황
2.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교육교부금
3.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현황
4.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5.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방향

Ⅲ. 결론 - 향후과제
1.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가피성
2.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확장
3. 지방세 확충과 관련한 지방교부세 (형평성측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정권의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 각 지자체의 돈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의 감소가 정부 재원을 줄이고 연쇄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원까지 축소시키는 형국이다. 이에 각 지방 정부는 예산 감축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 있다.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복지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고, 갚지 못한 지방채 잔액이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 지방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월급도 못 줘
부산 남구는 구청 직원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올해 초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직원 인건비 때문에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지방자치제 도입 15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방 정부, 빚만 늘어...지방채 발행액 5조
이처럼 세수가 줄어 재원이 부족하면 지방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니 지방채를 발행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자 갚지 못한 지방채의 잔액도 급증하고 있다.

복지 예산 축소...서민 생활 악화로 이어져
세입 감소 때문에 각 지방 정부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효과가 미미한 지방소비세만 도입했을 뿐 별다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김경수 분석관은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외에는 별다른 재정정책 수단이 없다”며 “정부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입 감소분을 적절히 보전해주는 한편, 지방정부 자체 재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 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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