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사례 및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1.12.14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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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의 주요 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1. 합의(合意)
2. 합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례
3. 합의 후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장해(손해)에 대하여
4. 합의 후 추가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합의(合意)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함`을 나타내며, 법률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함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합의는 합의를 하고자 할 시점에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권자의 손해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항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한다.
2. 합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행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손해배상(자)])
그러나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