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의의)과 구분, 관련국제기구 및 협약, WTO-TRIPs협정의 구성내용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의의)과 구분, 관련국제기구 및 협약, WTO-TRIPs협정의 구성내용

목차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WTO에서의 논의
3. TRIPs의 이념과 목적
4. 지적재산권보호의 한계

Ⅱ. 지적재산권의 구분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Ⅲ.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1) 파리 협약
2) 특허협력조약
3) 마드리드 협정
4) 국제상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5) 국제미생물 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
6) 기타 협약
2.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 베른 조약
2) 세계저작권 조약
3) 로마조약
4) 음반 제작자 보호협약
5) 위성통신 보호조약
6) 기타 협약
3.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3)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4) 국제상업회의소 위조상품정보국
5) 국제지적재산권 연맹
6) 기타 국제기구

Ⅳ. WTO/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TRIPs의 이념과 목적
2. TRIPs의 원칙
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최혜국대우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다른 협정의 준용
6) 권리소진의 원칙
7) 병행(병렬)수입
3. TRIPs의 법적 구조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베른협약의 준용
(2)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물
(3) 대여권
(4) 보호기간
(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2) 상표
(1) 보호대상
(2) 상표권자의 권리
(3) 저명상표의 보호
(4) 보호기간
(5) 사용요건
(6) 상표권에 대한 부가조건의 금지
(7) 사용권설정과 양도
3) 지리적 표시
(1) 보호대상
(2) 보호방법
(3) 국제협상 및 예외
4) 의장(산업디자인)
(1) 보호요건
(2) 직물의장의 특칙
(3) 권리의 보호내용
5) 특허
(1) 보호대상
(2) 특허제외대상
(3) 최적실시형태의 공개
(4) 특허권의 범위
(5) 강제실시권
(6) 보호기간
(7) 제법특허와 입증책임
6) 집적회로 배치설계
(1) 보호대상
(2) 강제실시권
(3) 보호기간
7) 미공개 정보의 보호
8)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

본문내용

WTO의 지적재산권

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인간의 정신적 ․ 지적 창조물은 언제까지나 고갈되지 않는 원천적 자원이다. 지적재산권은산업적 발명과 예술적 ․ 상업적 시장가치를 갖는 창작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으로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조기술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 등의 산업적 발명이 이루어지며, 문학 ․ 미술 ․ 음악 ․ 연출 ․ 공연 ․ 제작 ․ 방송 등에서의 창작물도 지적 생산물인데, 이러한 과학적 ․ 산업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종래 특허권 ․ 의장권 ․ 상표권은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렸으나, 저작권과 합하여 통상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협 약에서는 “문학 ․ 예술 ․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란음반, 방송, 인간이 노력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서비스마크 ․ 상호 ․ 기타 명칭,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권리, 공업 ․ 과학 ․ 문학 ․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이란 산업 ․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제3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많은 노력과 위험이 수반되는 발명과 창작활동에 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의 기여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