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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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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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적 특성 및 사회복지현황(제도)

목차

Ⅰ. 서론-3p

Ⅱ. 참여정부-3p
1. 정치적 특성-3p
2. 경제적 특성-4p
3. 사회적 특성-4p
4. 참여정부 사회복지 현황
1)주요정책-7p
2)사회복지지출현황-12p
5. 참여정부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13p

Ⅲ. 이명박 정부-14p
1. 정치적 특성-14p
2. 경제적 특성-15p
3. 사회적 특성-17p
4. 참여정부 사회복지 현황
1)주요정책-19p
2)사회복지지출현황-25p
5. 이명박 정부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26p

Ⅳ. 결론-27p

참고문헌-29p

본문내용

Ⅱ. 참여정부


1. 정치적 특성


1)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언’을 표방하면서 한국사회의 권위주의 청산을 주장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사병화 포기를 단행하여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에 자신의 영향력을 억제하였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 한다는 취지아래 ‘당정분리’를 표방하면서 의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청와대 비서실의 권력남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분권형 국정운영’ 또는 ‘국무총리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내각운영에 있어서도 부분별 책임장관제를 도입하여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 여권실세에게 권한을 넘겨 분권적 국정운영을 실시하였다(함성득, 2005).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민주적 조치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 통합성을 강화하는 정치프로젝트로 뒷받침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권력을 쪼개고 자체세력을 분열시키는 선택이 되고 말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적대한 소수정권이었음에도 유화와 포섭의 정치프로젝트를 구사하지 않았다. 취임 첫 해에 고영구 국정원장과 서동만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청문회, 노 대통령의 대북 특검 수사 연장 반대, 김두관 행자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제 등으로 야당과의 마찰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점차 야당과의 사이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하기 힘든 장벽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송백석, 2010).

2. 경제적 특성

1) 고용의 위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업률도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깊은 고용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5년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영국 76.1%, 일본 72.6%에 한참 못 미치는 66.3%에 불과하며, 고용율은 63.8%수준이다(김영순, 2008).
고용의 질도 문제이다.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6.4%에 불과한 반면 도시자영자의 비율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 도시자영자들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임금근로자로 순조롭게 전환하지 못한 잉여인구들이거나 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임금근로자들로서 상당수가 매우 영세하며, 비공식 부문적 속성 때문에 노동시장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용의 질의 또는 다른 측면은 2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대규모의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대부분 파트타임의 형태를 띠는 구미와 달리 우리의 경우 기간제고용이 비정규직의 주된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비정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낮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로부터도 제외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trap)으로 기능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순, 2008).

참고 자료

백화종 외 3명(2003)『사회보장발전의 중장기 전망과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성득(2005)『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리더십 평가』
윤홍식·조막래(2008)『구사회 위험의 존속과 신사회 위험의 확대』,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김영순(2008)『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백선희(2009)『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부육정책 평가 』
김영순(2009)『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태수(2009)『`반절의 실패`로 끝난 김대중·노무현 시대 복지 정책년』
송백석(2010)『정치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노무현식 정치’』
강일봉(2009)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전략과 구조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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