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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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의료민영화’의 정의
ⅱ)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 이유
1)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
3)‘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에는 의료공급자, 관료 집단, 보험업계가 있다.
2)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유
ⅲ) ‘의료 민영화’ 지지 세력에 대한 반박
ⅳ) 실제 의료 체계 사례 ( 시장형 의료 체계 vs공공형 의료 체계)
Ⅳ. 결론
ⅰ) 한국 의료보험 체계의 현재
ⅱ) ‘의료 민영화’ 의 미래
본문내용
ⅰ) ‘의료민영화’의 정의
의료 민영화에 대해 논의하기 전 의료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민영화란 사전적 의미로 국가가 경영하던 국영기업체 또는 공법인(公法人)의 경영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 경영자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이렇듯 ‘의료 민영화’ 역시 의료서비스부문의 소유와 운영을 민간에 이양하여 영리화, 민영화시키는 것’ 의미한다. 더욱 자세히 설명하자면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 혹은 대체할 수 도록 발전하고, 영리법인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 기전을 합법화하여, 이윤추구를 존재 이유로 하는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 범위, 비용, 질을 결정하고 공급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ⅱ)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 이유
1)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에는 의료공급자, 관료 집단, 보험업계가 있다.
의료 공급자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이다. 그들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설립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 골간은 보험자(공단/민간)와의 자유협상을 통하여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활용하여 공급자의 가격결정권을 높이고, 투자확대를 위해 합법적으로 자본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협회보와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중소병원과 개원의를 포함한 전체 의료인이 합의한 의사인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