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 근린대책

최초 등록일
2011.11.30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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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시공 - 근린대책

목차

1. 건설공사 수행상 점검과 수속이 필요한 법령

2. 건축공사의 의식행사

본문내용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인접지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사용 차량에 의한 도로의 점유, 소음이나 진동, 분진, 악취, 주변 지반의 침하 등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일조권 침해, 바람, 전파장애, 가시권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근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과 설계도서에 대하여 미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수행상 점검과 수속이 필요한 법령

(1) 기본 및 노무관련 : 건설산업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2) 건축관련 : 건축법, 소방법, 전기공사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등
(3) 주택관련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 기술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외자도입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 업무관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
(6) 개발관련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주차장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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