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군사력 균형 논의 고찰

최초 등록일
2011.11.30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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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간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 서 론
□ 기존 논의에 대한 고찰
□ 필자의 남북한 군사력 균형 논의 평가
□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 서 론
1988년 이영희 교수의 문제제기로 야기된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문제의식의 제공과 다른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비교적 많은 진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여전히 상반된 의견제시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문제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놓고 기존 냉전시대의 논리와 기타 국내 이념적 갈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금의 현실은 결코 유쾌한 현상은 아니라 판단된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필자 나름대로 간략히 정리하여 보고,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 기존 논의에 대한 고찰
이영희 교수로 인해 촉발된 논의의 진행결과 기존 정태적 평가방법은 분명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여러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어 결코 바람직한 평가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양측(남측이 열세하다는 입장과 반대로 우세하다는 입장)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 결과 등장한 방법이 질적, 시간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동태적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동태적 방법은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군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함택영 교수를 대표로 하는 진보 측의 주장은 여전히 동태적 방법에서 사용된 각종 가정 및 지표들의 객관성을 의심하며, 보다 객관적인 노력을 주문함과 동시에 이러한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방비 누계”라는 새로운 척도를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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